2021. 6. 4(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의 안 번 호	2286		제출년월일 : 2021. 5.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감 사 위 원 장

Ⅰ. 개    요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하위법령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 (현행) 3명(민간위원) → (개정) 5명(민간위원)

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변경(안 제2조)

- (현행) 법관 → (개정) 판사·검사·변호사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25호로 제정된후 8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94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제1항 및 제1호, 제2항제1호의 개정은  「공직자윤리법」 이 2021. 1. 1 일 법률 제1769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제9조제3항 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 하고자 하는 안 제2조중 위원 “7인”은 “7명”으로, 위원 “5인”은 “5명”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이외에도 개정되지 않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중제1호, 제2호중 “인”은 각각 “명”으로 개정되지 못한 점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결과정에서 수정여부를 논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구성) ⓵ --------	제2조(구성) ⓵ --------	제2조(구성) ⓵ --------
1인 ---------- 5인 ---	------------ 7인 ---	1명 --------- 7명 ---
1. 3인 -----	1. 5인 -----	1. 5명 -----
2. 2인 --------	2. ---------------	2. 2명 --------
⓶ (생략)	⓶ (현행과 같음)	⓶ (개정안과 같음)
1. --------- 3인 ---	1. ---------- 5인 ---	1. ---------- 5명 ---
2. ------- 2인 ------	2. ---------------	2. ------- 2명 -----

이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